2025 중국 무비자 입국 확대와 현금 살포 관광, 문제인가?

9월 말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해 한시적으로 비자가 면제된다.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며 이들을 유치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현금을 지원하는, 이른바 '조공 관광' 유치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경제 활성화와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정책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숨어 있다. 길거리에서 대변보는 중국 아이 첫째, 특정 국가 즉 중국에 대한 지나친 혜택 집중은 관광산업의 건강한 다양성을 훼손한다. 9월 말부터 시작되는 중국 단체 무비자 입국은 ‘혜택 몰아주기’의 전형이며, 이는 외교·경제적 리스크를 동반할 뿐 아니라 타 국가 및 다양한 유형의 관광객 유치를 저해한다.

한 국가에 편중된 관광객 유치는 국제 관계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에 매우 취약한 구조다. 중국인 관광객이 다녀간 제주도의 편의점 둘째, 현금 지원을 통한 ‘풀어주기식’ 유치 경쟁은 지속 불가능한 저가 관광을 부추긴다.

지자체들은 관광객 1인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