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 선고? 확정? 어려운 법률용어...

inakihxz, 출처 Unsplash 구형 - 형사 재판에서 검사가 판사에게,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내려 줄 것을 요구하는 일을 뜻한다. 실제 형량을 결정하는 선고와 달리 구형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형식적 절차이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

docId=5139273&cid=43667&categoryId=43667 구형 형사 재판에서 검사가 판사에게,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내려 줄 것을 요구하는 일을 뜻한다. 실제 형량을 결정하는 선고와 달리 구형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형식적 절차이다. | 외국어 표기 | 求刑(한자) | 형사 재판에서 증거 조사를 마치고 검사의 의견 진술 후, 검사가 판사에게 피고인에 대해 무슨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데 검사가 재판장에게 "피고인 A를 징역 10년에 처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을 뜻한다.

구형을 마치면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이어지는데, 판사는 검사... te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