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이 뭐길래... 내 개인정보가 물건인가?
그래서 데이터3법이 뭔지 찾아 봤다.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일컫는 말로, 이 3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이 소관 부처별로 나뉘어 있어 발생하는 중복 규제를 없애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맞춰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네이버 지식백과] 데이터3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법의 취지는 나쁘지 않아 보인다. 3개 기관에서 처리하다 보니 일관되지 않고 중복이 되고 일처리도 복잡하고... 법 개정 취지는 이해되고 좋아 보인다.
요약본을 보니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내용중에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 분야 정보를 활용해 다른산업과 융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걸린다.. 데이터3법의 주요 내용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 개인정보 관련 개념을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한 후 가명정보를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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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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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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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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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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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승인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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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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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원문 링크 : 데이터3법이 뭐길래... 내 개인정보가 물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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