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는 매점매석 한다고 국가가 하지말라고 단속을 한다... 그런데, 부동산은 매점매석 한다고 단속은 커녕 더 많이 사라고 세금도 깍아주고 부동산 임대업 등록만 하면 온갖 혜택이 주어지는데....
이것이 공정한 사회인가? 부동산은 사유재산 이라 보호해줘야 하고 마스크는 사유재산이 아닌가?
둘다 같은 돈으로 샀는데 말이다.. 마스크는 적은돈이고 부동산은 큰돈이라 그런것일까?
공정한 사회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규제를 할꺼면 같이 규제를 하고 사유재산을 보호해 줄꺼라면 사유재산을 보호해야 하는것이 아닌가 싶다..
지난번 글에도 썼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해야 하지 않을까? 국민의 권리를 지켜주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한다.
국민의 기본권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이 보장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https://blog.naver.com/spprince/221813108654 19번째 부동산 대책 나온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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