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12월 11일(금)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 신설 등을 포함해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지난 7월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승인했다고 밝혔다. 4개월여에 걸쳐 폭넓은 의견 수렴, 국내외 상황 종합 고려 문체부는 「저작권법」에 따라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하기 위해 의견 수렴과 심의 절차를 거쳤다. 먼저 문체부는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0일까지 18개사의 의견을 수렴했고,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 이하 위원회)에 음저협 징수규정 개정안 심의를 요청했다.
위원회는 심의 요청에 따라 약 4개월에 걸쳐 권리자인 음저협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
[문화체육관광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 영상물을 볼 때 음악 저작자가 받게 될 저작권료는 얼마일까?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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