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온라인 쇼핑몰의 약관 및 광고 개선 필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주요 온라인 쇼핑몰의 이용 약관 및 코로나19와 관련된 주요 소비 제품의 온라인 광고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이나 거짓·과장 광고가 확인되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저작물을 임의 사용하거나 사전 통지 없이 삭제를 허용하는 약관 많아 8개 온라인 쇼핑몰(이하 ‘쇼핑몰’)의 약관을 분석한 결과, 7개 쇼핑몰의 약관에서 소비자가 작성한 게시물을 사업자가 홍보 등의 목적으로 임의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저작권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었다.

소비자에게 사전통지 없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 쇼핑몰도 7개에 달해 대부분의 쇼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