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4일자 동아일보 31면 광고. 다음은 광고 전문이다... -------------------------------------------- 이게 사면이냐?
탈옥 시키는 거지! - 사법부를 페지하라.
나는 오늘 대통령의 사면 발표를 읽으면서 마치 범죄조직이 옥에 갇힌 동료들을 탈옥시키는 대사건을 연상했다. 사면권의 남발로 권력형, 금력형 조직적 범죄자들을 탈옥시키는 행위는 헌법과 입법정신은 물론 법철학의 원론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법치국가의 근간과 삼권분리 국가체제의 기본을 뿌리째 무너뜨리는 극심하게 위험한 행위이고, 사면 혜택을 받는 권력형, 금력형 범죄자들의 죄질은 모두가 일관되게 오로지 소속된 조직의 이익을 위한 범죄였을 뿐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은 추호도 없이 선량한 국민 모두가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실은 수치로 헤아릴 수 없고, 따라서 사면권의 남발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배임이요, 남용이요, 월권임으로, 본인은 대한민국의 주인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사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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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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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