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못지킨 죄, 보안담당 혼자 져라?

中 해커에 당한 업체 직원 첫 입건 "범죄자 낙인 누가 일하겠나" 논란 가열 "계속해서 발생하는 개인 정보 유출 막기 위한 결정이다."(사이버경찰청 관계자) "범죄자란 낙인이 찍히는데, 이 바닥에서 일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보안업체 관계자) 정보 유출 보안담당자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가 보안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중국 해커가 B중고차 매매사이트에서 빼낸 51만명의 개인정보를 스팸메시지 업체에 팔아 넘긴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고객들의 개인 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해당 사이트의 보안담당자도 형사입건 했다.

인터넷 침해사고 발생시, 해커와 더불어 피해 업체의 보안담당자를 형사 입건한 것은 처음이다.'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는 개인 정보의 분실 및 도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정보통신망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관련 법률에 따르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