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폐지 가능하다? 폐지 불가능하다?

요즘 국민연금 폐지 하자는 납세자 연맹의 서명운동이 이루어 지고 있다. 지난 2013년 2월 5일부터 서명을 받기 시작해서 2월 말일 현재 71,755명이 넘어가고 있다.

하지만, 계란으로 바위 치기인 이 싸움이 과연 성공할수 있을까? 나도 이 국민연금 폐지 및 변경을 했으면 하는데 동의를 하고 있다.

납세자연맹에서 이런 운동을 왜 하고 있을까? 답은 간단하다.

현 상태로 자금 운영을 할 경우 자금 고갈 및 새로운 세금을 만들어 충당해야 할 판이기 때문이다. 왜 자금이 고갈 되느냐...

현 상황 국민연금 가입자 100만명 이라고 가정하고 이중 20만명이 수급자라고 가정해 보자. 그 80만명이 한달간 열심히 일해 번돈중 개인 4.5% 회사 4.5%가 강제로 국민연금으로 지출이 되고 있다....

점점 출산율을 떨어지고 있고, 고령화 사회로 접어 들고 있는 상황이며, 취업을 못해 청년백수가 늘어나고 있다. 결국 시간이 흐르면 납부자보다 수급자가 더 많이 지는 현상은 자명한 일이다.

몇 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