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파더스 국민참여재판 후기

지난 2019년 5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인 ‘배드파더스’의 자원봉사자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단순한 민사채무와 달리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특히 임신, 출산, 육아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채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하는 한부모가정에서, 양육비 미지급은 사실상 생계수단을 박탈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규제는 매우 부실하여,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아도 재산은닉, 위장전입, 잠적 등의 방법으로 집행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하여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