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벗은 李대통령 파기환송심 중단? 이후 재판은?

제가 5월 4일엔 '이재명 무죄 파기' 기사를 정리하고, 5월 8일엔 파기환송심 대선 이후로 기사를 정리했었거든요.. 안그래도..

이제 대선이 끝나서 연기되었던 재판은 어떻게 되려나 궁금했었는데.. 오늘 딱!!

"사법리스크 벗은 李 대통령" 이라는 기사가 보도되었어요!! 어떻게 결론이 난건지 같이 기사를 확인해볼까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대선 이후로 미루어졌었는데요!! 대선이 끝난 지금 고법에서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헌법 84조 때문이라고 합니다!!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여기서 먼저 '소추'에 대해 알고 가야할 것 같아요!! '소추'란 "법적으로 범죄 혐의를 잡고 재판에 넘기는 과정"을 말하는데..

더 자세히 설명하면, 경찰이나 검찰이 누군가를 범죄 혐의로 조사하고, 검사가 그 사람을 법원에 재판해 달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