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 사업 추진 올해 하반기 예정

지난 3월 조정훈 국회의원(시대전환)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하자는 내용으로 법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싱가포르 예를 들며 1978년부터 월 70만~100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했고 현재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기에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 관련 내용을 없애 준다면 월 100만원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날 까지 함께 동참했던 동료의원 2인은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히며 이탈을 하였고 현재는 발의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도 본인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 '국회 입법 발의 환영한다', '싱가포르·홍콩·일본 등 이미 도입한 국가에 효과가 높지 않다는 반대 논리를 펴고 있으나,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8명이라는 현실 앞에서 포기할 상황이 아니다' 라며 외국인 가사 도우미 비용과 효과를 강조하며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광역단체장 중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