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라는 말을 들어 보신적 있으시죠? 요즘 뉴스를 통해 보도가 많이 되어 한번쯤은 들어 보셨을 텐데요.
특별활동비의 줄임말입니다. 이름에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왠지 특수 업무를 맡고 있는 기관에만 주어지는 듯 하죠.
맞습니다. 기밀을 요하는 국정업무를 보는 부서에서 사용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그러면 기밀을 요하는 나랏일이 무엇이 있을 까요? 보통은 기밀, 비밀 유지가 요구되는 국가 안보에 관한 정보 수집이라든지, 수사에 필요한 것들 일텐데요.
보통은 국정원, 검찰청, 대법원 등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이는 대외적으로 비용처리에 대한 것을 공개하지 않는다것이 특징입니다.
요즘 뉴스에 보도되는 내용은 검찰 특활비 사용에 있어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에 대해 시민 단체 등에서 이의를 제기 했고 법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였을 때 집행하였던 특활비 예산 및 사용처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뉴스타파에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보도를 하였고, 시민단체들과 검찰로 부터 받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