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저작권과의 경계가 모호하다. 애매하다.
헷갈린다. 자세한 정책 정비와 법안이 새로 계정 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안내서 일단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나와 같이 생각하는 창작자들과 창작물을 거래하는 판매자, 구매자, 권리자, 거래소의 사기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NFT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를 홈페이지에 배포하고 있다. 안내서는 안내서일 뿐 하지만 안내서는 안내서일 뿐 NFT의 거래의 안정성을 확인해 주는 건 아니다.
NFT를 규율하는 타 법령이 있는 경우엔 해당하는 법령이 적용된다고 한다. 주의 깊게 봐야 할 사항 어찌 되었든 저작권법상으로는 NFT를 타인의 작품을 허락 없이 판매, 거래할 수 없다.
그리고, 정당하게 구매 하였어도 판매조건게시 내용, 약관내용 하에 이용이 가능하다. [판매자가 판매 조건을 게시하지도 않고, 약관에 판매 조건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구매자는 NFT를 구매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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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NFT와 저작권의 차이는 뭘까?_저작권 안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