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사실혼관계에 대해서 부양가족을 인정하지만, 개인회생은 법적관계를 중시하기때문에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 부양가족 인정범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라는 경우가 존재하며, 사실혼관계에 대해서 부양가족을 인정하는 사례가 있어서 본 포스팅을 작성하는바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필자가 댓글로 상담을 진행하면서 딱 1차례의 사례를 기준으로 포스팅을 작성하기때문에 참고사례로 받아드렸으면 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사실혼관계에 대한 부양가족 인정을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할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주민등록등본상에서 동거인으로 표기된다면 개인회생에서 원칙상으로 부양가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상황이 존재하며 사실혼관계를 입증하기위해서 많은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셔야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혼관계에 대한 부양가족을 인정받기위해서 반드시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으셔야합니다.
별거중이거나, ...
#
개인회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