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서의 친자확인 친자확인 유전자검사 일반 유전자검사에 대한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나와있다. 해당 법의 6장이 그 내용을 다루고 있다.
유전자검사 강요 금지, 유전자검사기관 신고 의무화, 유전자검사 대상자의 서면 동의 필수화 등이 규정되어있다. 유전자검사기관이 유전자검사를 할 때는 유전자검사 대상자의 서면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한다는 법률을 어겨서 한 업체가 부부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게 한 판례가 있다. 2017년 현재까지 법원의 명령에 의한 친자확인시에는 부모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개인적인 용도로는 아버지가 자식과의 친자확인을 위한 검사를 하는 것, 혹은 어머니가 자식과의 친자확인을 위한 검사를 하는 것은 배우자 동의 없이 가능하다.
친자관계소송 친자확인이 문제되는 소송이라면 재판상 인지를 연상하기 쉬운데, 친자확인이 필요한 친자관계소송은 비단 이에 한하지 않는다. 실무상 주로 문제되는 소송으로는 다음 밑줄 친 소송들이 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친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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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법률에서의 친자확인검사 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