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확인검사 외국의 사례 미국: 친자확인에 제한이 거의 없는 대표적인 나라. 이를 대행해줄 사설 업체의 서비스광고와 키트가 난립에 가까울 정도로 많이있다.
개인적인 용도의 검사는 배우자(아내)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덕분에 친자확인을 소재로 한 TV 예능프로그램(...)
까지 있을 정도다. 물론 상술한 것과 같이 친자검사 결과가 법정에서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정에서 특정한 공식적으로 인증된 실험실에서 친자확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영국, 캐나다, 필리핀: 미국처럼 개인적인 용도의 친자확인에 따로 배우자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없거나 까다롭지 않은 대신, 법정 증거로 쓰이기 위한 검사 절차는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뉴질랜드: 1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일부가 아닌 모든 보호자들(Guardian)의 동의가 있어야만 친자확인을 할 수 있다 프랑스 소송과 관련한 판사의 명령에 의해서만 친자 확인 검사가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형과 벌금 1만5천 유로를 선고받을 수 있다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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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친자확인검사 외국의 사례 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