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연소자, 아동법 아동 나이 기준

우리나라는 법에 따라 미성년자, 형사미성년자, 청소년, 연소자, 아동, 소년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법마다 다른 청소년, 미성년자 등 나이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관련법 용어 연령 내용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만9세~만24세 이하 청소년 기본법은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기본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19세 미만 19세가 되는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게임산업법 청소년 만18세 미만 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 포함 음악산업법 청소년 만18세 미만 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 포함 영화비디오법 청소년 만18세 미만 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 포함 공연법 연소자 만18세 미만 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 포함 민법 미성년자 만19세 미만 19세가 되는해 생일이 지나면 성년 형법 형사미성년자 만14세 미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형법미성년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연소자 만15세~만18세 미만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 아동복지법 아동 만18세 미만 아동의 연령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