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이행강제금, 억울해도 무조건 내야 할까요?

건축법 이행강제금, 억울해도 무조건 내야 할까요? 주택국장 출신 공직경험 36년차 김경환 행정사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 석사 학위' 전) 경기도 지방자치 단체 도시과장 전) 건축과장 전) 주택과장 및 국장 현) 안양 검찰청 형사조정위원 안녕하세요.

행복자리 김경환 입니다. 저는 36년간 공직에 몸담았고, 주택국장 출신으로 현재는 안양 검찰청 형사조정위원으로도 활동 중입니다.

수많은 건축 민원을 직접 다뤄왔기에, 이행강제금 문제로 억울함을 느끼는 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불법이라고요?

몇 년 전부터 있었던 건데요...” “철거하려고 했는데 사정이 좀 생겨서요.

유예가 안 되나요?” “이행강제금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나요?

감면 안 되나요?”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자신이 위반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축법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촘촘하고, 위반 시 부과되는 제재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