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역사의 네 가지 장면 사회복지정책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제도가 아니다. 그 시대의 경제 구조, 권력 관계, 그리고, 지배적인 철학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역사 속에는 복지가 전혀 다른 얼굴로 등장한 네 개의 장면이 있다. 1. 신빈민법 ― 굶주림을 통한 통제 19세기 영국의 신빈민법은 매우 냉혹한 논리 위에 서 있었다.
가난은 개인의 책임이며, 도움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사고였다. 당시 사상가였던 조셉 타운센드(Joseph Townsend)는 굶주림이야말로 사람을 노동으로 내모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보았다.
이 시기의 복지는 권리가 아니라 징벌과 억제의 장치였다. 1) 이념 : 자유방임주의, 맬서스적 인구론 2) 주도 세력 : 산업자본가 3) 목적 : 저임금 노동력 확보, 구빈세 절감 복지는 ‘구제’가 아니라 노동 규율을 확립하는 수단에 가까웠다. 2. 비스마르크의 사회입법 ― 체제를 지키기 위한 회유 1880년대 독일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의 복지가 등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