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발표] 소상공인 채무조정: 배드뱅크 & 새출발기금 확대, 당신의 재기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누적된 부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는 오늘(2025년 6월 19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위한 강력한 '특별 회생 패키지'를 포함시켰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빚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주요 방안들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1. 장기 연체 채권 '일괄 매입 및 소각': 배드뱅크 신설 (가장 파격적인 지원) 이번 채무조정 대책 중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오래된 연체 채무를 사실상 탕감해주는 방안입니다.

대상 채무 7년 이상 연체된 채무 중,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 채무가 주요 대상입니다. 약 113만 명의 소상공인 및 개인 채무자가 해당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원 방식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배드뱅크(채무조정기구)'를 신설하여 금융권으로부터 이 연체 채권을 직접 매입합니다. 배드뱅크가 채권을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