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오픈채팅이나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대화를 이어가다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주고받은 뒤 상대가 미성년자임이 확인되어 성착취 물 제작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고 봅니다. 미성년자 성 착취 물 범죄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될 수 있으며 처벌 수위도 매우 높기 때문에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은 디지털 기록이 남는 특성을 고려해, 수사 전 준비가 특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저는 실제로 오오픈채팅 상대와의 대화 흐름과 전송 자료를 중심으로, 미성년자 인식 여부, 촬영 및 전송의 주도성, 대화의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수사 흐름은 신고나 인지, 디지털 포렌식, 자료 확보, 피의자 조사, 인식 여부 판단 및 처벌 여부 결정의 순으로 진행되며, 비대면 채팅인 경우 대화 하나하나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처벌이 무거운 만큼 초기 대응의 질이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아청법에 따라 미성년자 성 착취 물 제작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당시 대화 흐름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중심으로 진술 구조를 구성합니다. 또한 대화 중 성인으로 판단될 수 있던 정황과 상대방이 먼저 제안한 점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고, 모의조사를 통해 진술 방향을 사전에 준비합니다. 그 결과 종종 실제로는 고의로 성착취물을 제작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받아 혐의 없음 또는 불송치로 종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 착취 물 제작 혐의는 디지털 기록을 통해 판단이 이뤄지므로 초기 대응의 질이 특히 중요하고, 같은 사건이라도 초기 준비에 따라 불송치에서부터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 입장은 현재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고 어떤 방향으로 대응할지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전문가와의 면담과 체계적 자료 정리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하다면 구체적 사례 분석과 대응 전략을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