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도 산재 가능? 근로자성 인정 기준과 신청 방법

개인사업자도 산재 보상받을 수 있을까? 근로자성 인정 기준과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비원의 산업재해 전문 노무사 한시원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정말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또 누군가는 개인사업자로서 스스로 일을 맡아 수행합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도 일하다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이 생기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해하시고, 또 오해를 하시기도 합니다. 개인사업자도 산재 가능할까요?

개인사업자도 산재 인정이 가능할까? 많은 분들이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니까 산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의 기준은 조금 다릅니다. 업무상 사유로 재해를 당했고,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개인사업자라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즉, 사업자 등록이 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