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비원-공무원이 업무 중 다쳤다면? 공무상 재해 보상 제대로 받는 법 공무상 재해,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비원의 산업재해 전문 노무사 한시원입니다.
업무 중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흔히 이를 ‘산업재해’로 인식하고 산재보상 보험 신청을 통해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 보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같은 상황에 처했을 경우, 적용되는 제도는 다릅니다.
바로 ‘공무상 재해보상’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이라는 별도의 법에 따라 보상받게 되며, 이에 따라 신청 절차와 입증 방식도 달라집니다.
공무상 재해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거나 그에 수반된 행위 중에 발생한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출장을 가다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질병이 발병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얼핏 보면 일반 근로자의 산업재해와 유사해 보이지만, 공무상 재해는 인정 기준과 보상 방식에 있어 보다 엄격한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