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중 사고 산재될까 인정 기준부터 증거 준비까지

회식 산재, “술자리니까 안 된다"라는 말 믿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비원의 산업재해 노무사 한시원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회식 자리에서 다쳤는데… 이게 산재가 될까?”

대부분은 고개를 저으시죠. “그냥 술자리였잖아요.”

“업무 시간이 아니었는데요.” “괜히 문제 키우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애초에 산재 신청 자체를 포기해 버립니다.

하지만 이 판단, 너무 빠를 수 있습니다. 회식 중 사고, 산재가 안 된다고 생각하셨나요?

회식은 정말 ‘개인적인 자리’일까요? 회식이 단순한 사적인 모임이라면 산재와는 무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회식은 생각보다 ‘업무의 연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사가 참석을 사실상 강요했다면?

회사가 비용을 전액 부담했다면? 회식 자리에서 업무 보고나 향후 계획 논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런 요소가 있다면 단순한 사적 모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역시 회식 사고를 판단할 때 “그 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