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비원의 산업재해 전문 노무사 한시원입니다.
산재 신청을 했는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면,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이 정도면 당연히 산재일 줄 알았는데…” “자료도 냈고, 치료도 받았는데 왜 안 된다는 걸까?”
실제 상담 현장에서도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산재 불승인은 ‘최종 결론’이 아닙니다. 산재 불승인은 끝이 아니다 (문제 인식) 산재 불승인 이후,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남아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결정은 행정기관의 1차 판단일 뿐입니다.
불승인 통보를 받은 근로자는 산재 불승인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한번 공단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의신청을 통해 결과가 뒤집히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몰라서, 혹은 “해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