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노무사] 택시기사 뇌출혈산재 보상 사례

안녕하세요. 산재노무사 천광우입니다.

오늘은 국내 산업 종사자 가운데에서도 뇌심혈관계 질병 발생률이 높은 택시기사의 뇌출혈산재 보상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타 업종에 비해 운수업이 뇌심혈관계 질병 발생률이나 과로사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택시기사의 경우 뇌출혈을 포함한 뇌심혈관계 질병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다른 업종에 비해 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법인 택시회사에서 운용되던 사납금제는 법인 택시회사에 소속된 기사가 당일 수입의 일부를 회사에 내고 남은 초과금을 정해진 방침에 따라 가져가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택시 기사들의 과로 문제가 불거져 2020년에 폐지되었지만 현장에서는 사납금이 '기준금'으로 이름만 바뀌어 기존 사납금제가 조금 변형되어 유지되고 있을 뿐 실상 택시기사의 처우는 나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뇌출혈산재 보상 사례의 재해 근로자 B씨도 만성 과로에 시달리다 발생한 뇌출혈로 사망하고 말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