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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디스플레이 종사자 산재처리절차개선

 반도체,디스플레이 종사자 산재처리절차개선

안녕하세요. 이두항 노무사입니다. * 반도체.

디스플레이 종사자 산재 인정 처리 절차 반도체 & 디스플레이 종사자들에게 발생한 직업성 암 질병의 경우 산재 인정 처리 절차가 개선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의 판결을 통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사례와의 동일 또는 유사공정 종사자에게 발생한 직업성 암 8개 상병에 대해 향후 업무 관련성 판단 과정을 간소화하여 노동자의 과중한 입증 부담을 덜고 좀 더 쉽게 산재처리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8개 상병은 백혈병, 다발성경화증, 재생불량성빈혈, 난소암, 뇌종양, 악성림프종, 유방암, 폐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업무 관련성 전문조사 생략 직종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종사자만 해당하며, 근무 이력 및 발병 시기가 2011.1.1 이전 입사자 중 1996.1.1 이후 퇴직자만 해당됩니다. 재직기간은 1년 이상이며, 발병 시기는 퇴직 후 10년 내입니다.

업무상 질병 산재 판정 현황을 봐도 작년보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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