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전문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공단에서 불승인 판정을 받고 행정소송으로 승소한 판례입니다. 비슷한 사례로 산재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께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재해자는 C 사업장 소속으로 액자 부품인 MDF 합판을 재단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사업장이 액자 부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이라 성수기에 해당할 때에는 평소에 비해 업무량이 현저하게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연장근무도 잦았다고 합니다.
재해 당시 재해자는 작업 도중 머리가 어지럽고 눈앞이 잘 안 보이는 증세가 있었으나, 연장근로를 마치고 기숙사에서 취침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새벽에 잠에서 깬 후 일어나려다 쓰러진 채로 아침까지 일어나지 못하는 증세로 응급구조대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입원하여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재해자는 산재신청하였으나 불승인 판정을 받고 행정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요지> 사업장의 성수기에 근로자의 부족 요인이 발생한 상황에서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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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취침 중 발병된 뇌경색 산재 승소 판례 (합판 재단 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