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전문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진폐증으로 요양 중인 재해자의 #평균임금정정 승인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임금?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재해자는 광업소에서 광원 및 채석원으로 분진작업 후 진폐증과 #활동성폐결핵 합병증으로 산재 승인을 받고 요양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평균임금을 검토한 결과 평균임금 정정이 가능하여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최초 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에서 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재심사 청구까지 간 사례에 해당합니다. 불승인 처분의 내용은 개인의 소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공단 처분의 판단 근거를 확인하여 이의 제기를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재심사 청구에서는 승인을 받아 진폐재해위로금 및 진폐보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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