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산재, 공무상재해에 대하여 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정신질환에 따른 공무상재해를 청구한 공무원은 1131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악성 민원으로 업무상 스트레스가 심한 공무원이 다수로 보입니다.
여러 직무 분야에서 일어나는 악성 민원을 응대하는 공무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및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공무원 산재는 일반 근로자의 산재와는 다른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적용됩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는 상시 근무 공무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지자체 직원, 시간선택제 공무원, 공무수행 사망자가 해당합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에는 공무상재해 인정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재해를 입어 부상이나 질병에 걸리거나, 장해가 남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재해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경찰 공무원의 뇌출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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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공무상재해 공무원 군인 경찰 소방관 산재 신청 승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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