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판결' 사업주 처벌 수준은

안녕하십니까 산재 전문 김동욱 노무사입니다! 지난 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호 사건의 첫 번째 판결이 나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오늘은 1호 사건의 판결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경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첫 번째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5월 고양시의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 추락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하청업체 대표 및 원청업체 대표가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정씨 등이 안전대 부착이나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해당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해 지난 2월 결심공판에서 법인에 벌금 1억 5000만 원, A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현장 안전관리자에게는 징역 8개월, 안전 관리 책임자에게는 금고 8개월을...

요청 처리 중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판결' 사업주 처벌 수준은

등록된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