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아파트 분양권 배액배상 후기(+중개수수료 지급의무)

안녕하세요, 제임쓰입니다. 지난 번 포스팅하였던, 지방 아파트 분양권 매도 후기에 이어 배액배상 후기를 작성합니다.

카톡방,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하여 간접경험 해보았던 배액배상을 직접 진행하면서 느낀 점을 적어보려합니다. 일단,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계약파기시 배액배상을 해야한다는 내용은 민법 제565조(해약금)에 잘 나와있습니다.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