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정부의 배려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 핵심으로 보인다. 민간 배달 앱의 수수료가 약 30%에 이르고 광고료까지 부담해야 하는 등 소상공인 경영에 큰 부담이 쌓여 있기에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공공 배달 앱의 활용을 확대하는 취지다. 공공 플랫폼은 수수료가 훨씬 저렴해 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하고 소비자도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여기에 정부가 650억원의 추가 예산을 편성해 이 같은 이벤트를 진행하는 이유도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배달 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에 대한 논의도 최근 더 주목받고 있다. 현재 중개 수수료는 주문 금액의 2.0~7.8%(부가세 별도), 결제 수수료는 3% 이내, 배달비는 1,900~3,400원으로 총 수수료가 30~40% 수준으로 형성된다. 1만원짜리 음식을 주문하면 점주는 3,000~4,0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셈이라 부담이 큰 편이다. 정치권의 움직임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을지로 위원회가 5월 28일에 ‘배달 플랫폼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 정책협약을 맺었고, 대통령 임기 동안 플랫폼 규제와 감시를 강화하며 총수수료 제한 방안을 논의하는 등의 구체적 계획이 제시되었다. 을지로 위원회는 다음 달까지 매주 배달 플랫폼과 만나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반대와 찬성의 목소리와 함께 관련 법안 다수도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상태여서 앞으로의 진행이 주목된다.
이와 별도로 다가오는 이벤트는 6월 10일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공공 배달 앱의 실질적 활용을 촉진하는 목적이 분명하다. 배달음식을 자주 이용하는 이들이 공공 배달 앱을 한 번 사용해보고 1만원 할인 쿠폰을 받아 가는 기회로 소개되고 있으며, 수수료 상한제가 실제로 도입되더라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므로 지역의 공공 배달 앱을 우선 활용하는 것이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각 지역의 공공 배달 앱에서 자세한 내용과 참여 업소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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