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했으면 계약갱신청구권 못 쓰나요? 2년 전에 전세금을 올려 재계약했는데 이번에 계약 만료가 다가오자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계약을 했다고 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이 자동으로 소진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재계약과 계약갱신청구권, 뭐가 다른가요? 많이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재계약과 계약갱신청구권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 ‘재계약’이란 무엇인가?
재계약은 말 그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서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보증금 조정 계약 기간 조정 조건 변경 이 과정은 쌍방 합의가 전제입니다.
법적으로는 기존 계약의 단순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을 다시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보증금이나 차임이 상당 부분 변경됐다면 실질적으로는 새 계약에 가깝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무엇인가?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입니다. 임차인은 1회에 한해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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