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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도 나섰다! 고령 건설기계 조종사 퇴출, 이대로 괜찮을까?

 국토부도 나섰다! 고령 건설기계 조종사 퇴출, 이대로 괜찮을까?

60세 넘으면 굴삭기도 못 탄다구요? 숙련 조종사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나이 제한 논란이 되자 정부는 나이제한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최근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한 연령 제한과 장비 연식 제한이 과도하게 적용되면서, 업계 전반에 걸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제한의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연령 제한, 왜 문제가 되나?

55세만 넘어도 현장에서는 꺼리고 60세가 넘은 건설기계 조정사는 면허 적성검사뿐 아니라 건강진단서까지 체출하게 하는 등 현장 투입을 까다롭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령 제한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숙련된 인력의 퇴출로 인해 오히려 안전사고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 인력의 유입이 저조한 상황에서 고령 조종사를 기피하면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1군 건설사는 아예 출입을 제한하고 있기도 합니다.

건강진단은 물론 자비로 받는 특수검사, 노인검사, 배치 전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