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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정농단 관련 판결(파기환송)

 대법원, 국정농단 관련 판결(파기환송)

파기환송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시키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을 파기환송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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