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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두38874] 대법원 "법무부 입국금지결정만으로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

 [대법원 2017두38874]  대법원 "법무부 입국금지결정만으로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154410 [판결]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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