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간전연재] 나는 왜 마약 변호사가 됐는가 - 우리 아이가 약쟁이라고요? 2.

“모든 범죄에는 피해자가 있다.” 과연 맞는 말일까?

당연히 맞는 말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기도 하다. 형법에서는 보통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처벌한다.

바꿔 말하면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 처벌한다. 누군가를 살해해서 생명권을 침해하는 살인, 무엇을 훔쳐서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절도, 강제로 성관계를 해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강간 등이 그렇다.

그런데 간혹 누군가에게 직접적인 잘못을 한 것이 없는데도, 즉 피해자가 없는데도 처벌하는 범죄가 있다. 바로 마약죄*다. * 마약은 우리 일반 형법에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다루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이라고 해야 하나, 편의상 마약죄라고 지칭한다. qimono, 출처 Pixabay 마약죄, 그리고 도박죄는 대표적으로 피해자가 없는 범죄다.

보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피해자가 불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마약이나 도박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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