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린이 구름돌이입니다~ 이번에 알아 볼 경제, 생활/시사 관련 기초 상식은 'AI 기본법' 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간단히 한번 알아볼까요?
2024년 12월 26일, 한국 국회 본 회의에서 통과된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그동안 논의되었던 다양한 AI 관련 법률안을 통합하여 제정된 것으로, 한국이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공지능에 대한 법제를 마련한 사례입니다. 이 법은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과 신뢰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고영향 AI의 정의 및 규제 AI 기본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고영향 AI’의 개념을 도입한 것입니다. 고영향 AI란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 그리고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 시스템을 지칭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범죄 예방, 의료, 교통안전, 신용평가, 사회보험 등의 분야에서 사용되는 AI가 포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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