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김 씨 종부세 62억 원 체납 세금이 최우선 변제

당한 사람들은 정말 미쳐 버릴 심정일 것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면서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전설로 통하던 일명 ‘빌라왕’이 지난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

경찰 수사 결과 지병으로 인한 자살로 밝혀졌는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고인은 생전 종합부동산세 수십억 원을 체납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신용불량에도 1,139채 깡통 빌라를 소유 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2년 만에 1100채를 사들였다는 자체가 사기가 의심됩니다. 대부분 30대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들이 많이 당했다고 하는데, 빌라왕 김 씨는 종부세만 62억 원을 체납한데다 다른 세금도 줄줄이 물려 있다고 한다.

체납된 세금이 최우선 변제 되는데 이 때문에 전세 세입자에 보증금은 받기 힘든 경우가 많을 거 같습니다. 세금이 아무리 많이 체납돼 있어도 전세가가 매매가 보다 비싼 깡통 전세라 해도 전세 보증보험 가입 적격 심사는 통과됐습니다.

정부는 다주택 보유한 임대인만을 위한 정책에 골몰했지 세입자 보호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