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받고 안도하던 찰나,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로 사건이 다시 경찰로 내려갔다는 소식을 들으면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더 당혹스러운 상황은 그 이후에 벌어집니다.
재수사를 한다던 경찰이 추가 조사조차 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검찰 재송치' 문자를 보내오는 경우입니다. "내 이야기를 다시 들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바로 검찰에 넘길 수 있지?"
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시지만, 실무적으로 이는 수사기관이 이미 당신을 '유죄'로 단정 지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 신호입니다.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조력자, 법무법인 새록 오늘은 보완수사 요구 후 추가 조사 없이 이루어지는 재송치의 실무적 내막과, 이 단계에서 기소를 막기 위한 마지막 대응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추가 조사 없이 바로 송치했을까? 피의자들은 "조사를 안 했으니 나에게 물어볼 게 없어서 무혐의인가 보다"라고 낙관하기 쉽지만,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는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