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탈퇴] '안심보장증서' 있으면 탈퇴가능하다? 아닙니다!

원수에게 추천하는 지역주택조합! 1.

안심보장증서 = 탈퇴 치트키? 혹시 '안심보장증서'*가 있다면 탈퇴할 수 있다고 설명 들으셨나요?

* 안심보장증서, 환불보장약정, 분담금반환확약서, 안심보장확인서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 '특정 조건에서 분담금 환불' 또는 '추가 분담금 없음'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완변호사입니다. 최근 지역주택조합 탈퇴 사건을 유독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법인은 조합 측을 대리하기하기도 하고, 조합원을 대리하기도 하는데요. 조합원들 중에서는 잘못된 상담을 받고 오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설명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이해를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탈퇴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탈퇴가 가능하다고 믿고 소송까지 진행하게 된다면 의뢰인에게 엄청난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변호사 비용만 440~660만원인데, 여기에 인지대, 송달료 뿐만아니라, 패소시 상대방 변호사비용까지 부담해야합니다. 청구하고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