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성 교수님 기업법

영업양도 1. 의의 영업양도는 영업의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넘기는 것을 말한다.

이 때 영업에는 주관적 의미와 객관적인 의미가 있는데, 주관적 의미로서의 영업은 상인이 영리 목적으로 업을 계속 반복하는 행위이다. 다시 말하면 영업의 주체인 상인이 수행하는 영리활동이라 할 수 있다.

반면, 객관적 의미의 영업은 상인이 영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한 자산의 총체이다. 판례에서는 이 자산의 총체를 토지나 건물과 같은 적극적 자산과, 채무와 부채와 같은 소극적 자산으로 구성된 영업용 자산뿐만 아니라, 영업비결, 명성이나 영업 노하우와 같은 무형적 가치의 사실관계까지 포함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영업양도는 영업 자체를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