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논문_생명보험에서의 자살에 대하여

생명보험에서의 자살에 대하여 제 1장 서론 최근 생명보험업계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피보험자의 자살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관련 문제이다. 자살은 보험업계에서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국가적, 사회적인 문제로도 중요시 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를 차지하고 있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최근에 보험업계에서 자살이 이슈로 거론된 데에는 피보험자의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결과[1]에 따른 것으로, 이 후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자살피보험자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보험사들은 보험금지급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금 지급 논란은 2010년 4월 이전까지 자살을 재해사망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던 보험약관에서 시작됐다. 당국은 고객과의 약속 이행이라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약관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