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정책,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뒷전?

-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제정안 검토 및 10가지 정책 촉구 - 정부 정책, 벤처기업 육성 편중 우려 [창업경영신문 편집국]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현 행보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중기부가 벤처기업 육성에 역량을 집중하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보호를 우선 순위로 염두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다.

시민경제단체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지난 11월 30일(목)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촉구했다. 네트워크의 주장에 따르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특례 구역인 규제프리존 설치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대폭 완화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 지역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제정안을 검토할 것을 정부·여당에 요청했다.

김남근 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 이후에도 중소상공인·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