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법 개정안 국회 의결, 규제 강화 본격화

창업경영신문 가맹법 개정안 국회 의결, 규제 강화 본격화 창업경영신문 공식블로그 2018. 1. 10. 11: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 1월 중순쯤 공포, 6개월 후 본격 시행 - 19일 시행령 개정 간담회,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표들 의견 주목돼 [창업경영신문 서재필기자] 경제적으로 비교적 약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해주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거래법)이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국회에서 의결된 본 가맹거래법 개정안은 올해 1월 중순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개정된 가맹거래법의 주요 내용은 광역자치단체도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업무 수행 가맹본부의 일방적 영업지역 변경 행위 금지 보복조치 금지 규정 신설 3배소 적용 대상에 ‘보복행위’ 추가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등 총 5가지로 요약된다. 1) 광역자치단체도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업무 수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