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필수품목 가격 공개’ 국무회의 거친다

창업경영신문 [프랜차이즈] ‘필수품목 가격 공개’ 국무회의 거친다 창업경영신문 공식블로그 2018. 3. 26. 11:24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 하루 당겨진 국무회의, 본 개정안 최종 검토 - 가격 상하한 범위 공개로 절충, FC업계는 여전히 아쉬워 [창업경영신문 서재필기자] 정보공개서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필수품목과 그 가격을 공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이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본 개정안은 오늘 26일 국무회의를 거치게 된다.

지난 21일 머니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의견을 수용해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최종안을 마련하여 20일 법제처에 송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7일로 예정되어 있던 국무회의가 26일로 당겨지며 본 개정안에 대한 회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본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9월 공정위에서 ‘프랜차이즈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에게 정보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