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 이어 대리점업도 손본다

창업경영신문 공정위, 가맹사업 이어 대리점업도 손본다 창업경영신문 공식블로그 2018. 5. 25. 10:4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 공정위, 대리점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 발표 - 5개 주요과제와 15개 세부과제로 구성 [창업경영신문 서재필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가 다수 중소유통업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대리점업 분야의 공정한 경쟁 기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24일(목) 공정위는 본사와 대리점주간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공정한 대리점 거래 질서 확립을 목표로 5대 과제와 15개 세부 과제로 구성된 대리점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대리점 거래는 가맹거래 분야와 더불어 영세한 규모의 중소사업자 대다수가 참여하고 있는 분야로, 본사에 의한 불공정 거래 행위 발생 우려가 높다. 특히 ‘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 사건을 계기로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되었으나,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은 여전히 지속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