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국회 의결

창업경영신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국회 의결 창업경영신문 공식블로그 2018. 5. 29. 13:4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28일(월) 의결 - 소상공인 성장할 수 있는 지원 및 육성책 수반돼야 [창업경영신문 서재필기자]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8일(월) 국회에서 의결됐다. 4월부터 5월까지 두 달간 국회 앞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외치며 두 차례 농성을 벌인 소상공인들의 염원이 드디어 첫걸음을 내딛게 된 셈이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완료되고 본격 시행된다면, 주로 소상공인들이 영업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대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진입하거나 사업영역을 확장할 수 없게 된다.

우리 경제는 소상공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으며, 대부분 소상공인들은 1인 자영업자로 가족 구성원 중심의 영세한 형태다. 2015년 경제...